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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796
2012.04.24 (11:12:53)
미국에서 퇴직자와 장애인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연금(소셜 시큐리티)의 재정이 당초 추계보다 3년 빠른 오는 2033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정부 보고서를 인용,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회보장연금은 수령자들이 많은데다 지급구조를 바꿀 경우 국민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정부나 의회가 그동안 손을 대지 못해왔지만 재정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연금은 장애인용과 퇴직자용 신탁기금으로 구분돼 있다.

이 가운데 장애인 연금 재정은 오는 2016년에 바닥을 드러낸다. 작년에 추산한 것에 비해 2년이 빨라진 것이다.

이보다 규모가 큰 퇴직자 연금과 합칠 경우 전체 재정은 2033년에 모두 소진된다. 작년에 계산한 것에 비해 3년이 당겨졌다.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경우 수령자들에 대한 지급액은 자동적으로 25% 삭감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1인당 연금수령액은 월평균 1천125달러 수준이다.

사회보장연금과 고령자들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는 미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최대의 사회보장제도로 연방정부 재정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고령인구가 늘어나는데다 메디케어의 경우 의료수가도 많이 올라 연금의 지출액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여야 정당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연금문제는 아직 현안으로 떠오르지는 않고 있다. 재정 고갈시기가 수십년 남았기 때문이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5천600만 명이나 돼 이들에 대한 지급액을 삭감하는 것은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마이클 아스트루 연금관리위원은 "이제 의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시도는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지만 매번 실패로 끝났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올해 메디케어 개혁안을 승인했지만 이 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005년에는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연금을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이던 의회에서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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