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310
2017.03.02 (09:49:09)



미국, 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민사회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 (예시) 1999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7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자유롭게 가능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적과 병역의무),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조회 등록일
Selected no image (병무청)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안내
310 2017-03-02
71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설립 위원회에 후원금 전달 파일
672 2017-01-14
70 웨체스터 한인회 후원자들에게 감사장 전달 파일
1189 2016-08-21
69 웨체스터 카운티장과의 오찬 회동 파일
555 2016-07-14
68 제16회 웨체스터 한인회 및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밤 파일
1848 2016-06-14
67 제 16 회 웨체스터 한인회및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밤 파일
3021 2016-03-28
66 Mayor Mike Spano's 시장 취임식 참석 파일 [1]
4090 2016-01-01
65 K - Radio 와 한인회의 인터뷰 파일
2818 2015-12-11
64 웨체스터 합창단 연주회 파일 [1]
1608 2015-11-12
63 박윤모 한인회장, 카운티 인권위원 임명 파일
1326 2015-10-27
62 [공지] 종업원 상해보험 파일
1123 2015-07-14
61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파일
3760 2015-07-11
60 Dinner with Korea War veterans. 파일
2415 2015-07-09
59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위로의 밤 파일 [1]
2299 2015-07-05
58 대한민국 정부 병무청 공지 파일
877 2015-06-26
57 2015 Annual Asian American Heritage 파일 [5]
1283 2015-05-31
56 일본의 아베 수상 미 의회 연설 관련 캠패인에 참여 해주세요 파일
1119 2015-03-27
55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파일
1642 2015-02-23
54 Meeting with Greenburgh police Chief Chris T. McNerney‏ 파일
1972 2015-01-06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