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273
2017.03.02 (08:49:09)



미국, 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민사회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 (예시) 1999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7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자유롭게 가능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적과 병역의무),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조회 등록일
89 Congratulations on opening the 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파일
81 2018-09-07
88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자랑! 국군장병 여러분 감사해요" 병무청 군장병에게 보낼 감사편지 접수 파일
43 2018-08-31
87 한국 전쟁 참전 용사 (6.25 전쟁 기념 행사 ) 파일
160 2018-06-30
86 제 1회 최규혁 하사 기념 재단 장학금 수여식 ( 웨체스터 한인대상 ) 파일
253 2018-05-12
85 2018년 자원 및 환경에너지 수필공모전 파일
275 2018-04-17
84 장학생 모집 광고 * ( 신청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5월 12일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파일 [1]
547 2018-04-12
83 병무청 2019년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접수 파일
313 2018-03-09
82 2018년 무술년 개띠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건겅하시고, 행복하시며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파일
273 2017-11-24
81 병무청, AI 발생지역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및 공가처리 파일
619 2017-11-24
80 DACA 폐지 관련 공지사항 파일
313 2017-09-20
79 무료 한글 교육과 한국 문화 여름 프로그램 ( Mercy College ) 파일
1217 2017-05-12
78 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당선… “통합대통령 되겠다” 선언
434 2017-05-09
77 H-Mart Yonkers 매장 오픈 파일
1396 2017-04-14
76 4월 1일이 주상원 예산 Vote 날입니다. 파일
554 2017-03-29
75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등록 협조 요청사항 파일
551 2017-03-13
74 박근혜 대통령 파면…헌재, 8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338 2017-03-10
Selected no image (병무청)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안내
273 2017-03-02
72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설립 위원회에 후원금 전달 파일
652 2017-01-14
71 웨체스터 한인회 후원자들에게 감사장 전달 파일
1119 2016-08-21
70 웨체스터 카운티장과의 오찬 회동 파일
528 2016-07-14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