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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11:54:21)

불체자들에 신분증 발급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신년 연설서 밝혀  
 

은행 계좌 개설 주택 리스 계약 등 사용 부유층 증세 통한 공교육 확대 거듭 강조 뉴욕시 거주 불법체류자에게 시정부 신분증(Municipal ID)이 발급될 전망이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0일 퀸즈 라과디아커뮤니티칼리지에서 한 취임 후 첫 신년 연설(State of the City)에서 "올해 안으로 50만 불체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부 발행 신분증이 있으면 불체자들도 시정부 민원 업무를 쉽게 볼 수 있으며 공립 도서관 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민간 금융기관들과도 협조해 이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주택 임차(리스) 계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정부 발행 신분증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시장은 뉴욕주가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일단 시정부 차원에서 신분증을 먼저 발급하겠다는 것. 현재 시정부가 신분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LA와 커네티컷주 뉴헤이븐 등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A Fair Shot for Everyone)'를 주제로 한 이날 연설에서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의 소득 불균형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 시장은 부유층 증세를 통한 무상 종일 유아원(Pre-K) 프로그램과 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전면 시행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주정부에 소득세를 단 한 푼이라도 올리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뉴욕시가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자체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따르면 이들 부유층은 연 평균 970달러의 세금이 늘어난다.

 

또 유급병가 확대로 5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 등 선거 공약들의 이행을 재확인했다.

시장은 다음 주 주의회에 뉴욕시 자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오는 5월 1일까지는 서민주택 20만 가구 공급의 구체적 계획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이날 시장이 밝힌 주요 정책은 ▶기업 보조금을 대학 학비 지원금으로 전환하고 ▶일부 대기업에 주던 세제 혜택 대신 5개 보로 소기업 지원에 주력하며 ▶저소득 뉴욕시민을 위한 창업기금과 패션제조업기금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밝힌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70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12일 내놓을 계획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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